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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록

글쓴이 : 마스타마린

작성일 : 10-03-11 17:48 조회 : 7,073

주관 국토해양부

등록대상 수상레저안전법의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선박(어선 제외)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해야 함
추진기관 20마력 미만의 선내기/선외기 포함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선내기

등록방법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실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 신청함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함(선박 번호 부여)

등록 시 필요서류 선박등록신청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선박등기부등본(등기 대상 선박으로 한정), 본인선박 증명 서류

선박검사대상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요트는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선박을 검사해야 함

선박검사 주체 국토해양부장관 [측정대행: 선박안전 기술공단(www.kst.or.kr), KR(한국선급)]

검사종류 건조검사 : 선박 건조 시 선박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검사로 합격 시
건조검사증서 교부 (합격 시에는 최초 항해 시의 정기검사 면제)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건조검사”를 받도록 함
(합격 시에는 최초 항해 시의 정기검사 면제)

정기검사 :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및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선박에
대하여 선체상가(임거), 선체두께측정, 기관개방 등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밀한 검사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중간에 실시하는 간이 검사로 요트의 경우 정기검사 후
두번째 검사기준일 3개월부터 세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중간검사를 받음
(2톤 미만인 경우 중간검사 면제)

임시검사 : 선체기관주요 시설, 무선전신이나 무선전화에 대하여 선박의 감항성이나
인명 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안정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거나,
선박검사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 받는 검사

임시항해검사 : 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국제협약검사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선박검사 : 2톤 미만은 선박안전법 개정에 의한 추가 적용선박에 해당됨 (2톤 이상의 경우 선박등록 후 선박검사를 즉시 받아야 함)

선박안전법 개정에 의한 추가 적용선박
길이 7m 이상 : 09년 4월 1일 이후에 별도 건조검사
길이 6-7m 미만 : 2010년 4월 1일 이후에 별도 건조검사
길이 6m 미만 : 2011년 4월 1일 이후에 별도 건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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