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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기구 등록ㆍ보험 가입 의무화
   글쓴이 : 마스타마린   작성일 : 09-02-04 14:07   조회 : 8,172  
해경, 동력기구는 7년마다 면허 갱신…안전교육도 받아야

오는 4월부터 수상오토바이, 선외기 엔진이 장착된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및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속칭 콤비보트) 소유자는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오는 4월부터 수상오토바이, 콤비보트 소유자는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해양경찰청은 수상 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규칙이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상레저기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경우에 대비해 소유자로 하여금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다.

가입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보험의 최저가입 금액은 ‘자동차 손해배상법 시행령’에 의한 보험금액으로 정했다.

또 7년마다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토록 하고, 최초로 조종면허를 발급받거나 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수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터보트 등 수상 레저기구의 무리한 초과 승선으로 인한 수상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수상레저기구의 우수 사업자 육성, 지원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인증기준·인증절차 등을 마련하고 형식승인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을 정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주5일 근무제 확대와 해양 접근성 개선 등으로 수상레저활동 인구와 관련 기구들의 증가에 따른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번에 마련된 법적보장을 통해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수상레저안전과 김영철 경위 032-835-2255
취재:홍영모 (ymhong@news.go.kr) | 등록일 : 2006.02.09